[문재인정부 100일] 당청관계 '협조 무드'...순항 가능성은?
청와대 추진 개혁에 정부 여당이 힘 실어줘
허니문 끝나는 시기, 당청 결속력 강화될 듯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청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선 집권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엔 내각 인선을 두고 정부와 여당간 잡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근 당청 운영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반영하고 서로 보조하는 동반자 역할에 가까운 모습이다.
특히 야권에서 '부자 증세'라고 공격했던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정부 측에 제안한 초고소득자 과세가 반영되고,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정치권에서 재원 마련 방법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자, 여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 반박하는 모습에서 당청 협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긴급하게 출범한 정부인만큼 여당이 정부에 걸림돌이 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단 협조하면서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내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참여정부 당시 당청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노력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저희가 17대 국회 여당일 때 당청이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취임 초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당청의 결속력을 끈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가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렸고 14%는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러한 시기에 당청 엇박자 모습이 노출될 경우, 지지율 하락뿐 아니라 국정 주도권을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여러가지 현안을 직접 키를 쥐고 다뤄야 하는 상태고,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검찰, 언론 개혁 등도 뒷받침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
한편 민주당 측에선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한 데 대 해 "그런 수직적 관계는 반면교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민주당은 25일부터 양일간 의원 워크숍을 갖고 민주당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26일엔 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통해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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