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이어 중등교사 임용고시생들의 ‘반란’…원인은?

교과 티오는 줄고 비교과 티오는 늘고…국영수 1명도 안뽑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12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 교사 인원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과 티오는 줄고 비교과 티오는 늘고…국영수 1명도 안뽑기도

2018학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5549명)에 비해 40.2%(2228명)가 줄어들면서 ‘임용 절벽’ ‘임용 대란’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선발인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인터넷 카페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 회원 700여 명(경찰추산,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3033명으로 전년 선발 예정 인원보다 492명 줄었다. 하지만 중등 임용은 인원수의 문제 이면에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어·영어· 수학과 같이 사범대 졸업생이 많은 교과목 교사 선발 인원은 대폭 줄어들었고, 영양·보건·상담과 같은 비교과 교사는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어 70명, 영어 45명, 수학 55명의 중등교사 선발을 예고했던 서울시는 올해 각 과목 채용 예정 인원을 52명, 34명, 52명으로 줄였다. 대전은 국어 3명, 영어와 수학은 각 2명만을 선발하고, 울산은 국·영·수 교사를 1명도 뽑지 않을 예정이다.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지금껏 수긍하고 감내해왔다. 하지만 올해 사전예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교사 3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교과 티오는 500명 가량 줄고 비교과 티오는 1000명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리고 비교과와 함께 언급된 특수교과는 전체 600명의 추가선발이 약속돼있었으나 82명 정원에 그쳤다”며 “현 교육당국이 무리하게 교사를 증원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 교과교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점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는 엄연한 교원수급 실패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티오 문제와 함께 교원 양성기관의 문제도 언급됐다.

회원들은 “교육부는 10여년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교사 선발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원양성기관’은 그대로 두며 대학들의 교원자격증 남발 장소로 변질되게 방치했다”며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교직이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 자격증 남발은 이제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사범대 등의 정원을 대규모로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선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사범대 등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임용인원이 확정 발표될 때는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중등임용대기자가 453명에 이르는 지금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