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연내 기준금리 인상 '모락모락'

물가상승률, 2% 목표치 상회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위해 한은이 금리정책 보조 맞출 가능성 제기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상승폭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한국은행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로 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채권금리가 들썩이고 물가상승폭이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흐름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이전보다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2.2%를 기록한 이후 4월(1.9%), 5월(2.0%), 6월(1.9%) 등으로 주춤하다가 7월들어 2.2%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한은의 물가상승목표치인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소비자·근원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방어해야하는데 한달새 0.3%포인트가 오르면서 금리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조명되고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으로 채권금리가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지며 외국인이 매도규모를 확대했고 이는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에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833%로 거래를 마쳤다.

또 정부가 최근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다.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집값 모두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한국과 같아진 지금 현시점에서도 금리상승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번더 금리를 올리게되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예고한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의 자본유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야하는데 현재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지수가 회복세를 띠고 있고 소비회복도 점차 개선하고 있는 지금의 현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아직 경기가 금리를 올릴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부터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한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용으로 연내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다시 경기개선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통위 내부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인상시기는 올해보다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해도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려야할 만큼 물가상승률의 인상폭이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금리를 올릴만큼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통화상태가 불안정해지지 않는 한 한은이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당연한 인식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증에 대한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인상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저금리에 대한 당연한 시장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내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