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역대급 환경 변화에도 여전한 금융권 소외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영업환경 속 시스템 변화 필요성 부각

정부 초기부터 금융조직 축소, 인선도 뒷전 등 금융 홀대론 급부상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금융을 도구로 활용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불만이 금융권내에서 고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00일이 다 되어서도 금융권 홀대론이 여전히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금융을 도구로 활용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불만이 금융권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인공지능(AI)이 금융을 주도하는 시대로 변모하는 중에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자금 중개를 통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서민 지원 대책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성장 지원정책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뒷전으로 밀려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강도높게 실행하는 데 모든 사활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장기연체 채권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서민금융정책 실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민금융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금융시장 성장은 한참 뒷전에 밀려있는 상태다.

금융권 홀대론은 문 정부 초기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내 경제금융비서관 직함에서 '금융'이란 단어가 빠지고 '경제비서관'이라는 호칭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금융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먼저 금융 전반의 정책과 관련되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던 금융위원회의 몸집을 크게 줄이고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진 것도 금융권 홀대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정부부처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됐다.

공석이 장기화됐던 금융위원장도 최근 우여곡절끝에 선임됐지만 금융권 홀대론에 자주 등장하던 이유로 지적됐다.

청와대에 파견나가는 금융권 인력 숫자도 이전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에서는 6명 정도가 파견을 나갔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절반 수준인 3명으로 줄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첫 방미 일정에 동반할 경제사절단 52명 명단에 금융계 인사를 제외시키면서 금융권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경제사절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권 수장들의 이름이 전부 빠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금융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에 대한 관점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도구적 역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금융의 역할이 많이 비대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힘을 빼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금융이 이전처럼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