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잇따른 대책 발표…집값 안정화가 정권운명 판가름

부동산 투기 잡기에 사활건 문재인 정부

6·19 대책 발표 한달 보름만에 8·2 대책 내놔

노무현정부의 시즌2라는 평가와 정부 주도 성장 우려도

출범 100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시즌 2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이한다. 인수위 없이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개월은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5년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준비 기간이었다.

보통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는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 안에 결정된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운영 향방은 100일 안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운동 시절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범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앞세웠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화에 힘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노후 주거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전면 철거가 아닌, 낡은 주택의 리모델링, 지역적 여건에 맞는 문화·산업 창출, 편의시설 설립 등 노후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국 500여 곳에서 총 50조원을 투입해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과 사업 유형과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도시재생 유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아쉽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다.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선 올해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과 부처간 협업 TF(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하는 등 사업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운영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공지원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이가운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만호가 공급되고, 청년 임대주택은 약 30만실이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화를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주택시장 활황세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과열양상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인 6·19 대책으로 서울지역과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등 전국 40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의 주택구입자들은 종전보다 담보 대출규모가 작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비율이 각각 10%포인트씩 감소했다. 집단대출에도 규제가 추가됐다. 특히 서울시 전역은 분양권전매가 입주시점까지 제한돼 정부는 대출제한으로 투기적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데일리안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국지적 양상을 보이던 전국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청약경쟁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6·19 대책 발표 한달 보름 만에 당초 계획보다 빨리 지난 2일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으로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25개 구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해 11개 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DTI 등 과세와 금융 규제뿐 아니라 청약 규제까지 포함해 3중 투기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 집값 폭등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 규제와 충분한 공급 대책이 들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론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정부 때 발표된 8·31부동산대책에 버금가는 규제로 평가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8·2부동산대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고 정치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인 만큼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2의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당 송석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장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하는데 반시장 정책이 너무 난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 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정부의 시즌2로 불릴만큼 유사한 정책”이라며 “일각에선 정부 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