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낸 문재인 대통령, 정국 구상 방향은?

"국정운영 전력 기울일 것"…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대북제재' 논의

8월 3일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안중근함내 안에서 잠수함사령관 박노천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5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격랑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냈다. 당장 눈앞에 쌓인 외교‧안보‧경제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할 상황이다.

어떻게 '코리아 패싱' 잠재울까…트럼프‧아베와 전화통화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로는 '코리아패싱' 우려를 다잡는 일이 첫손에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복귀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보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통화는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해 군 휴양시설 부근에 위치한 잠수함사령부와 안중근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고, 2일에는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는 휴가기간 동안 확산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안보행보의 일환이었다. 문 대통령과 미국‧일본 정상과의 전화통화로 코리아패싱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사드 배치 확정+부동산‧증세 '야당설득' 과제

아울러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공조와 함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꺼트리지 않는 대화 메시지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 목표 달성에 제재·대화라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가 직전 지시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시점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도 정리해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부분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배치를 재촉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의 반발과 함께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9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야당에 또 다시 협치를 구해야 한다. 8·2부동산대책과 초고소득·초대기업 대상 증세를 펴기 위한 후속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로를 달래고 충전에 집중한 기간이었다"며 "그 기운으로 당면한 국내·외 현안을 잘 풀어가고, 올해 남은 기간 국정 운영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