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대란] 임용 축소에 비정규직 문제까지 불똥

교육부 해명에도 교대생·임용고시생 사이 의혹

교육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해명에도 교대생·임용고시생 사이 의혹 여전

올해 초등교사 임용 선발인원이 지난해 대비 40%나 축소되면서 ‘교원 임용 절벽 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이번 사전예고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감소가 기간제교원의 정규교원 전환과 관련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교원단체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교육청의 무계획적·안일한 교원수급 정책 강력 질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교육계에는 이 같은 임용 절벽 참사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비정규직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논란이 사실이라면 비정규직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적 밀실 행정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임용고사 준비생을 넘어 전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교총을 비롯한 보수교육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찬성해왔지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예비교사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비정규직 교사 중 교원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정규 교사로 채용하면 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 계약직교원 및 임용 합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전국교대생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원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교대생은 “교육대학교학생들은 초등학생이라는 한창 발달중인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육법을 4년간 학습해왔고, 그렇게 교단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교단에 서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임용고시를 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정규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정규 임용과정을 밟지 않고 샛길로 들어온 사람들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해달라는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 근무한다고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고, 구청 시청 아르바이트를 10년 한다고 7급 9급 자격을 주지 않듯이 그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이상사태”라며 “경험이 자격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면 각종 시험들은 존재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 씨(38)는 “교대를 나오지 않은 선생님들이라도 자기가 맡은 영어나 체육을 가르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예민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정규교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