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수주의‘ 선언…바른정당 '참보수'와 차별성은?

시장경제 vs 정부개입...'선별적 복지' 기조 전망

"(저성장) 우린 강성 귀족 노조 기득권도 비판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장경제 vs 정부개입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신보수주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참보수’와 향후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신보수는 바른정당보다 경제적 자유, 즉 정부 개입에 앞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란 분석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이날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바른정당은 정강 정책에서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제한”, “기업 활동 지원” 등을 강조해 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선별적 복지‘ 기조 선명히 할 전망

한국당은 바른정당보다 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소외된 계층에만 재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를 선명하게 추구해나갈 전망이다. 이날 혁신선언문에 담긴 ‘서민중심경제’ 역시 선별적 복지와 일맥상통하는 용어로 풀이된다.

혁신위 선언문에는 “경제적 자유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 것과 구분된다”며 “자유시장경제의 대전제는 그대로 하되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지난달 23일 논평에서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부담 중복지의 전제조건"이라며 ‘중부담·중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린 강성귀족노조 기득권도 비판한다”

두 보수정당은 경제 저성장을 초래하는 원인 진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당 혁신위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며 칼끝을 귀족노조에게 겨눴다.

혁신위 관계자 역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돼버린 전교조,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등에서부터 한국 경제의 진통이 시작된다고 본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전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정강 정책에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를 내걸었을 정도로 소위 ‘재벌 대기업’을 경제 저성장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