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증세' 없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하루만에 뒤집어

5개년 계획엔 한 글자도 없어…여당대표-여당출신 장관 '총대'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푼다…'제2 전두환 추징금 카드'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증세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정자문위가 향후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과 지출 절감만으로 178조원 재원 마련을 공언했지만, 이는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무모한 도전'에 가깝다. 애초에 재원 마련 방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에 재원마련 부문은 3쪽에 불과했고, '증세'는 한 글자도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선 증세 문제가 여론의 저항을 부를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에 여당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정부가 주도해야할 사안이지만, 여당의 제안을 빌미로 증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꼼수 증세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여당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증세론의 총대를 멨다.

제2전두환 추징금 카드' 나올까 2013년 7월 1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푼다…'제2전두환 추징금 카드' 나올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증세문제를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안을 정부발(發)로 내지 않은 것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증세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 없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증세와 국정운영 지지율의 사이의 '손익계산'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수를 확보하기에 앞서 정치적 카드를 먼저 꺼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전 정부들은 뭐했나"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추징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비자금 추적에 박차를 가했고,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증세의 정당성을 세우는 동시에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묘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증세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전두환 카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여당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구여권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전두환 추징금 환수같은 확실한 명분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도 절묘한 타이밍에 증세저항을 덮을 이슈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