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을 꿈꾼다-1] 직선제 교육감, 정치논리에서 못 벗어나

정치인 선거와 같은 방식 교육감 선거…이념·자금력이 좌우

"직선제, 헌법이 정한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못 지켜"

서울시 관악구 난곡 한 거리에서 교복입은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포스터 앞을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정치인 선거와 같은 방식의 교육감 선거…이념·자금이 좌우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시·도의 교육계 인사들이 각종 교육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고 교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재선 도전 의지를 보인 적 있다.

교육감은 과거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1992년부터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7년부터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교육감을 선출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들만 선출에 참여했다. 그리고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지 10년.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라는 평이다. 2010년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13명이 50% 미만의 득표를 했고, 이중 1명은 20% 미만의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4년 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은 평균 42%에 불과했다. 같이 치러진 시·도지사의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주민들의 무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 직선제를 위해 매몰되는 선거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2014년 교육감 1인 선거비용은 평균 14억6000만원이었다. 시·도지사 1인 평균 선거비용(9억4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비용이 33억원,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이 35억원인 데 비해 서울시교육감은 35억원, 경기도교육감은 39억원을 지출했다. 특별한 배경이 없는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심각히 받고 있다”며 “정치가로서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기존 교육체제와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검토도 없이 극단적으로 부정하면서 정책 전반을 큰 폭으로 바꾸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안이 ▲대통령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공동등록제 ▲각 시·도 조례별 교육감 선출제 등 6가지가 있다”며 “하지만 시·도지사와 함께 움직이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대통령 임명제도 정권 의사에 따라갈 우려가 있다. 제한적 직선제 역시 한계가 있어서 건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가 이뤄진 후에 제대로 임기를 마친 교육감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교육청은 이념에 따라 교육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감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주민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서울이나 경기지역을 비롯해 교육감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관할 지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제도는 법률개정만 되면 된다. 교육감을 뽑는 법을 각 지방에 맡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영향을 받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도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각 시·도에서 ‘교육자치’를 하면서 교육감은 전문가를 모시는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