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장관 인선 끝냈지만...청문회·추경안·정부조직법안 ‘험로’
국민의당·바른정당 당론 선회…여당 부담 덜어
한국당 '홍준표 호' 노선 따라 '맞춤형 전략'
청와대가 지난 3일부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가까스로 마쳤지만,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신설 부처의 장관까지 포함해 인사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야당을 설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던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부 출범 54일 만에 1기 내각 장관급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들 4명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의 고심은 한층 깊어졌다. 각종 국정 스케줄이 산적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3당이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할 전략적 차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당이 존폐 위기에 놓여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현재로선 대여 공세에 힘을 쓰기가 쉽지 않다. 최근엔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심사 쪽으로 당론을 선회했다. 아울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했다. 한국당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은 바른정당도 추경안 심사에 참여키로 하면서 여당으로서는 한결 부담을 던 상황이다.
최대 변수는 한국당 ‘홍준표 호’의 대여 노선이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4일 추경안 본심사가 시작됐으나, 한국당은 결국 불참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는 향후 전체회의 개최 자체도 어렵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선회한 국민의당에 “가뭄 끝에 단비”라며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선 강력한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회의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새 정부의 발목만 잡아 안타까웠다"며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의 역할을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물론 청문회에 대해선 온도 차를 보인다. 홍준표 신임 한국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다는 인상은 줘서는 안된다"며 원내지도부에 청문회 등 원내 현안을 일임, 국민 여론을 살펴 유연하게 임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홍 대표가 대여 투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경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과 추경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력을 키운다는 기본 방침이 확고하다. 민주당 관계자도 “홍준표 체제가 출범한 이상 자신의 주요 무기를 십분 활용할 거다. 방해한다는 인상을 안주겠다고 했지만 예측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날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공식 심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안행위를 비롯해 국토위·미방위·산자위·환노위·정무위에서 각각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일 공청회, 12일 소위별 심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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