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격차 해소 위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필요"

국내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보다 높아

’14년 한-EU 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 비교.ⓒ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근속기간·성별 임금격차에 있어서 유럽 24개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한국과 유럽(24개국)의 근로자 인적특성(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20~2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4.04배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성별 임금격차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기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25개국 중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4.04배)·키프로스(2.44배)·포르투갈(2.09배)·스페인(1.80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EU 총 25개국 중 근속 15~1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3.33배), 키프로스(2.04배), 포르투갈(1.81배), 독일(1.67배) 등의 순이었다.

또 근속 10~14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2.72배), 키프로스(1.84배), 포르투갈(1.62배), 네덜란드(1.58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성별 및 학력별 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1.58배로 에스토니아(1.42배), 영국(1.37배), 체코(1.34배) 등 EU 중 높은 국가들보다도 높았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루마니아(1.06배), 룩셈부르크(1.06배), 슬로베니아(1.09배), 벨기에(1.14배) 등의 순이었다.

또 대학원이상과 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2.81배로 루마니아(3.20배),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졸-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40배로 독일(1.52배), 슬로바키아(1.51배), 오스트리아(1.43배) 등에 이어 네 번째였다. 체코(1.35배)가 다섯 번째로 나타났다.

총 25개국 중 전문대·대학-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2.63배), 포르투갈(2.41배), 헝가리(2.25배), 독일(2.08배), 룩셈부르크(1.98배)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으로 한국의 근속별 임금격차(1.59~4.04배)는 근속 전구간에서 독일(1.11~1.80배)·영국(1.16~1.60배)·프랑스(1.15~1.54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