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추경안 관련 '공무원 증원 반대'에 한 목소리

심사 참여 여부에는 입장 달라도 추경안 반대에는 단일대오

국민의당 "30년 넘게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일은 반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심의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심의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다며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의는 해야하지만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추경안 관련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한국당은 야당과 상의한 바 없는 추경안에 무조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건 협치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부분에 거부감이 있어 관련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협치할 의욕이 없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건이나 인물, 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만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한다면 이번 추경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서로 상의해야 한다"며 "민생과 관련해 상정할 사안이 많은데 그것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공무원을 뽑기 위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심의 거부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심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밝혔다. 다만 여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킬 전망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대신 대안 추경을 제시하고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30년 넘게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인들 일자리 처우와 기회를 늘리는 이런 성격의 예산에는 찬성하지만 새로운 공무원을 무조건 늘리는 건 반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 또한 논평을 통해 추경안 심사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다만, 여당이 추경안 심사 법적 요건에 적합하도록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법률에 위반되는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추경이 통과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사과와 향후 인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추경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