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태일 "김이수 후보 '5·18 판결', 쉽게 넘어가지 말았어야"

"국정원도 했는데…유일하게 사과 안한 기관이 사법부"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13일 "제가 국민의당 지휘부였다면 김이수 후보의 518 판결문제를 문제 삼았을 것"이라면서 5.18 판결 오류에 대해 사법부의 전체적인 성찰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석지헌 기자

"국정원도 했는데…유일하게 사과 안한 기관이 사법부"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13일 "제가 국민의당 지휘부였다면 김이수 후보의 518 판결문제를 문제 삼았을 것"이라면서 5.18 판결 오류에 대해 사법부의 전체적인 성찰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의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박2일간 진행되는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금껏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형편없는 일을 했던 많은 국가 기관들이 진상규명을 하고 스스로 반성문을 쓰며 다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안한 기관이 사법부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사법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왜 재심청구를 하는 사람에게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직접 찾아내 기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대표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두 번 사과했다"라며 "전체적으로 사과는 사법부 수장이 이미 했고 자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도 "김이수 후보자와 사법부 전체의 사과를 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재판소장 개인의 문제를 삼는 데 사법부 전체의 사과 여부에 따라 임명 동의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