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값 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확대·등록금 하향

소득분위 관계 없이 모든 대학생들의 명목상 등록금 ‘반값’

대학등록금 하향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중장기적 도입

제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소득분위 관계 없이 모든 대학생들의 명목상 등록금 ‘반값’
대학등록금 하향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중장기적 도입

제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여덟번째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를 연간 3조6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늘어난 4조8000억 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2.5% 수준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화하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는 대학생 10명 중 4명만이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가계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면서 소득 10분위 중 1, 2, 3분위 외 대학생들은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현재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을 백지화하고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 자체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기도 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 대학에 교부해주는 제도로 현재 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슷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