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보호무역 강화, 민관 총력 대응

수입규제 협의회 '업종별 분과회의'신설, 피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외교부·농식품부·행자부·중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코트라(KOTRA), 학계,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미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 및 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화학업계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피소기업(특히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 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수입규제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도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호 차관보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입규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열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기관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만 제공되던 것을, 전품목·유형을 통합 제공하는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구축으로 업계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WTO /FTA TBT 양자 및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협의해 온 중국정부의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및 삼계탕 수출 개시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중국 통관 규제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통해 통관·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해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한중 FTA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밀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