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도 '미르, K타워' 태풍에 하루종일 공방만

<국토위>여당, 임대료 등 '현안 질문' 야당 "미르, 자격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미르는 자문 역할일 뿐"

5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토위>여당, 임대료 등 '현안 질문' 야당 "미르, 자격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미르는 자문 역할일 뿐"

"정책감사가 돼야 하는데 요청자료를 보니 K타워 청문회가 될 것 같다(김현승 새누리당 의원)"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태풍이 불었다. 야당 의원들은 K타워 관련 회의 자료, 사업 제안서 등을 기관 측에 요청하며 전투력을 높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임대료 등 현안을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국토위 국감 쟁점은 국토분야(주택·토지 등)와 교통분야(철도·도로 등)에 관한 정책 대신, 미르재단이 사업주체로 명시된 한·이란 문화교류 사업인 'K타워프로젝트'와 LH의 연관성이었다. K타워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국빈 방문해 맺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 목적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LH가 왜 참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르 관계자, 언제부터 연풍문 회의 참석했나"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안규백 더민주 의원은 박상우 LH 사장을 향해 미르 관계자가 지난 4월 중순 경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회의 참석 여부와 언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 사장에게 '미르 관계자가 연풍문 회의에 참석했냐'고 재차 물었지만 "제가 알 수 없는 사안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박 사장은 '언제부터 개입했냐'는 질문에도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LH는 이란에서 MOU체결을 맺기 전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란 정상회담 전에 열린 청와대 1, 2차 연풍문 회의에 LH의 해외사업처장, 산업부, 코트라 등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등록도 안 된 단체 VS 자문 역할일 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등록도 안 된 단체"라며 "MOU작성도 그쪽(청와대)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냐. LH는 문화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미르재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더민주 의원 또한 박 사장에게 "LH는 부지를 확보하고 타워를 짓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한류 교류문화사업의 MOU를 체결하는 것 생뚱맞다"며 "LH의 통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미르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처음 만났고 도움이 되겠다는 자체적 판단으로 MOU에 넣은 것이다"고 해명했으며 "미르재단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 돈을 벌일보다 쓸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르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자격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갈렸다.

임종성 더민주 의원은 "미르 재단이 MOU를 체결한 사업만 10가지가 넘는다"며 "LH가 사업의 주체라고 한다면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신생 업체에게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맡겼겠느냐"고 참여 자격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사업 취지가 한류문화 확산이고 이란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미르재단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르 역할이 사업 시행이냐 자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LH 측은 "자문 역할이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