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부정적 신호에 대비 필요"vs"자연히 완화될 것"

한국선진화포럼,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분석

한국선진화포럼,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분석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6차 월례 토론회를 22일 오전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투자이며, 이중 특히 주택건설부문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양물량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5년도의 주택착공물량이 70만호 수준이고 금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여서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아파트 등 공급물량 소화 능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2007년 미국(99.9%)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지적하며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가 감소하게 되면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려워지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리스크관리와 주거불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과거 침체기를 탈출하면서 시장에서 보이는 일부의 과열현상으로 다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 경우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시장원리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선진화를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는 상응하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낮은 투자에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특히 주택의 개념이 주택소유에서 거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어 부동산금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야 할 것이 많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