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특혜' 논란…철강업계가 억울한 이유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109%…철강업계, 특혜보다 부담

미국, 한국산 열연 AD관세 부과 전기요금 탓 트집

산업용 전기료 ‘특혜’논란이 국내 철강업계에게 보호무역 표적의 구실이 되고 있다. 사진은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 전력피크 시간대에 포스코특수강 내 제강공장에 있는 100t 규모 전기로가 가동을 중단한 상황을 직원이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철강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논란에 국내외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내에서는 특혜를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미국 상무부가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철강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양측 모두 과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국내 철강업계가 정부의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어 업계의 통상타격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 산업용 전기료, 특혜 없이 보호무역 표적 구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업체 중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관세율이 총 60.93%에 달했다.

미 상무부는 상계 관세율 책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물고 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우리 외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미 상무부는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고정비를 왜곡하고 전력을 싸게 매입해 기업들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로에서 과거 열연을 일부 생산했던 현대제철이 총 13.38%의 관세율을 부과 받은 반면, 전기로 비중이 미미한 포스코가 61%의 관세율을 부과 받은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철강업계는 과거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논란으로 보호무역의 표적이 된 바 있다.

2014년 10월 미국 노스웨스트파이프 등 8개 철강사들은 국산 라인파이프 제품에 대해 한전이 저가로 전기를 공급해 한국의 철강업계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당시 무혐의 판정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SSS(Steel Success Strategy)에서 미국 측은 단순 판매단가만 비교한 우리나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다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특혜 논란은 결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으로 해석돼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통상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업계 죽이기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 산업용 전기료, 인상 아닌 인하의 대상

최근 불거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논란도 철강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산업용 전기에 대한 지나친 할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2배까지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대기업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지난 7일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109%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인하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에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 회수율은 109%로 나타났다. 한전이 100원에 전력을 사와 기업 등에 109원에 팔았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오히려 국내 산업계가 전기요금에 부담을 안고 한전의 배를 불리는 데 기여한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용을 포함하고도 전체 원가회수율은 100% 수준이다. 이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한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됐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원인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수출 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과 가정용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