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협치? 3당 체제의 현 주소는...

더민주·국민의당 내홍에 전면공세 자제하는 새누리

정기국회·대선 앞두고 '캐스팅보터'의 협조가 절실?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해 가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민주·국민의당 내홍에 전면공세 자제하는 새누리
정기국회·대선 앞두고 '캐스팅보터'의 협조가 절실?

20대 국회에서 형성된 3당 체제가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의 도덕성 악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해서 전면 공세를 자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새누리당의 의안심의 지연 등으로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직까지 공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셈법은 복잡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을 빼고는 여소야대 국회가 실감나지는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서영교 더민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을 두고 "과연 우리 당은 자유로운가"라며 자체 조사를 제안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자체 조사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밝힐 것은 밝혀 당이 다시 태어난다고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다소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본보에 "갑자기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회의에서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당에서는 관련된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확전 자제' 분위기는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현실이 반영된 대목으로 풀이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을 결산 심사와 각종 법안 협상부터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중대 고비마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협조가 필요하다. 날을 세우는 것이 도움될 게 없는 것이다. 더민주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도덕성 문제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얽혀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그 회계책임자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조를 이루려는 움직임도 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동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그간 야당은 유해 성분에 대한 관리 소홀로 대규모 피해를 낸 만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수세에 몰린 모양새였다. 구의역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야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서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당 체제는 거대 양당의 견제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제3정당의 기득권 양당에 대한 반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물론 현재 3당인 국민의당이 내홍을 겪음으로 인해 네거티브가 현실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와 대선 전까지 3당 체제가 어떤 견제와 협치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