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늪'서 탈출 시도…6월이 '분수령'

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변수 등이 관건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한 조선소 도크가 텅비어 있다.ⓒ연합뉴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6월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을 통해 해법찾기에 돌입했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의 한 축으로 우선 한은이 제안한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의 가닥은 잡은 상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행 작업을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관계 기관들의 합의가 원만해지기 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 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보증에다 대출금 조기 회수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한은이 직접출자에까지 나서주면서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외적 변동성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 상반기 내 수출 반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대외 환경은 더욱 주목해야할 조건으로 지목된다.

먼저 국제유가 상승 추세에도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6월에 가장 주목할 대외변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인데 당장 내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OPE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과 해운업은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을 취소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OPEC 정례회의에서 당장 생산량 감소 합의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나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이탈) 변수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연준은 다음달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FOMC 4월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위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6월에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증시는 3주 연속 외국인 주식자금이 순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 이슈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이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