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아닌 '전면 폐쇄'로 바꿔야"

정책조정회의서 "개성공단은 통일의 징검다리다" 주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북한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 폐쇄는 작은 통일 공간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다"라며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일시적 전면 폐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 징검다리가 바로 개성공단이었다"라며 "그런 의미가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수입은 1억 달러고 중소기업 입주 업체의 1년 이득은 5억 불이다"라며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북한의 1억 불이 더 커 보이나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계자) 5만 명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전면 폐쇄 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 투자금액의 90%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이다"라며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일시적인 폐쇄로 바꿔야 한다. 가스나 전기 중단까지 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 협력 업체들에 대한 처지를 고려했더라면 폐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