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총선 앞두고 힘겨루기 될 가능성 커"
이병훈 교수 "노정 격돌 심화되면 사회적 대화 설자리 잃을 것"
노동개혁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로 작용해 합의방향이 아닌 정쟁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노동개혁에 집착하는 형태로 흘러가면 대화보다 힘겨루기가 주가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변수가 되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정쟁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 목소리를 내거나 개혁에 집착하는 형태로 흘러가면 차분히 대화하는 것보다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강수를 두게 되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관련해 이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한노총의 대화 의지는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양 노총 또 시민사회까지 반발하며 노정간 큰 격돌구도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노정격돌, 대립국면이 더 심화되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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