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득권 매달리는 강경파의 반발 때문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 노총 노사정 파기 대해“노동개혁 중단될 수 없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19일 한국 노총의 노사정 파기 선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기득권에 매달리는 일부 강경파 연맹의 반발 때문에 금년 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박차고 나간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의 타협 파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공·금융개혁을 저지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고 이러한 내부진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한 데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마냥 지체할 만큼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을 일방적 발표하고 호도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므로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히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했으며, 이에 한국 경총은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