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무효"

최고중진연석회의 "일본 정부 법적 책임 인정 없는 합의, 최종적 해결 아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 없는 굴욕적 합의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그 핵심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 위안부 피해자를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닌 그 누구라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수 없다”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번 합의에 대해) 이해해달라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처음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가 결국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며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세긴 역사의 교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 요구를 하는 것은 뻔뻔한 처사이며, 그 요구에 끌려 다닌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면서 “종잇장처럼 가벼운 한일 정부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정부의 굴욕적인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출연키로 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비용 10억 엔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은 굴욕 외교이자 외교 대 참사”라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국민에 사과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문책 및 재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일본으로부터 10억엔 받았다고 소녀상 이전하려 하느냐.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일본 정부, 마지못해 립서비스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냐”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협상을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동별 군포시의회 의장, 고은정 고양시의원은 경기 지자체장과 기초의회를 대표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폐지-축소 정책을 “복지말살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라고 하는 데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단은 공동으로 불복을 선언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