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아서 데이트 비용 쓰면? 청년수당 논란

'MBC 라디오'서 청년수당 지급 두고 여야 공방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선심성 용돈"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정책 공백 메우기"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특별히 해놓은 성과가 없다 보니 좀 조급한 것 같다"며 "시 예산을 자기 인기관리를 위해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선심성 용돈을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활동계획서 한 장 보고 월 50만원 씩 용돈을 준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80%인 서울시가 마구 선심쓰듯이 용돈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돈을 받으면 그걸 구직활동에 쓸지 아니면 어디 뭐 데이트하는데 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탁되는지 알 수 없는 로또 용돈이다. 청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일이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당애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들이 면접과 괕은 구직활동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이라든지 연금, 생활지원수당 등 복지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이런 정책적인 공백상태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직업교육이나 직능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야만 한다"며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포퓰리즘이면 어떻고 치적 쌓기면 어떤가> 오히려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모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권을 보자하고 있고 설령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은 정부의 그 어떤 정책과도 중복되지 않고 정책적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추산에 따르면 만19세부터 29세까지 미취업 서울시 청년은 19만 5000명 정도 된다. 그 중 자기소득이 굉장히 낮고 또 집안 형편도 낮은 순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긴 순으로 활동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9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5년 간 총 450억 원이 든다. 이 정도는 서울시 현재 재정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간 50만원 이내 지원비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