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유엔 북인권결의안, 이산가족이 남북공동책임?"

"10년동안 외교부·통일부, NGO조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엔무대에서 10년째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상봉의 책임이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기술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정책제언’에 참석해 “10여년째 통과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 기술부분을 보면 이산가족이 못 만나는 책임은 남북 공동에 있다는 식으로 돼있다”면서 “결의안 통과가 10여년 째인데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 NGO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남북 공동의 책임이 될 수 있나. 이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분단과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것은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반통일국가이자 수령만 찬양하는 종교만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산가족에 대한 접근도 달리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2세대 이산가족인 셈인데, 가족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락, 만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탈북자들이나 이산가족들이나 당당하게 가족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이나 이산가족들이 ‘3국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이런 사태를 방치한 셈”이라면서 “물론 북한이 거부할테지만 유엔강제실종그룹에 청원서를 넣으면 북한이 6개월안에 생사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런 우리의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