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스로" 임종룡식 금융개혁 탄력

"집단대출 규제 안해…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열린 저축의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사 스스로’로 압축되는 임종룡식 금융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 시급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금융 당국의 역할은 코치가 아닌 심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의 틀 전환을 시도하면서 금융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규

무엇보다 제와 감독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금융사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가진 금융개혁 추진 현황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사 자율을 강조하며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최근 이슈인 은행권 집단대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집단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지만 규제 신설 계획은 없다”며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인하가 관치금융? 금융개혁 원칙 위배되지 않아!"

최근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관치금융’ 우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을 한 것일 뿐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관치라는 지적이 있는데 카드사수수료 인하는 금융사의 금리와 수수료, 배당 등에 금융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금융개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 개혁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돼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은행법 등 금융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격 산정 등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매각구조와 관련해 의지를 갖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살릴 수 없는 기업을 빨리 선별해내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아온다”며 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