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포격도발 TOD 영상 존재…공개 용의 있다"
<정보위>"북한 SLBM 개발 전력 다하면 2~3년 안에 가능"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 열영상장비(TOD)의 촬영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방부의 답변 내용을 전하며 "공개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니 (국방부 측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포격도발 당시의 TOD 영상 공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UNC)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곧 나와 이와 관련해 답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뢰도발 당시 영상은 공개하고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느냐'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는 병사의 증언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 "전력을 다하면 2~3년 안에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신무기 300mm 방사포가 등장한 것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모양이 바뀐 것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열병식에 2조원의 비용이 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은) 이의 5분의 1정도로 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북한의 핵 소형화 문제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고, 이에 국방부는 "현재 한미의 판단은 '아직까지 핵무기 소형화가 완전히 됐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돼 있다"며 "미 측에서 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 신 의원은 "북한의 핵 소형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판단을 위해 회의를 갖고 있고, 핵 소형화에 대한 한미 간 판단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국방부는 정성분석·정량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남북 국방비 비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감에서 현재까지 해당 프로젝트가 절반가량 진행됐으며, 정성분석결과 우리 측의 전력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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