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복귀...대화 결렬 4개월 만에 재개
대화 시점은 미정..."합류 시점 추후 논의할 예정"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결렬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4월 8일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 배제를 요구하며 노사정 대화를 중단키로 한 지 4개월 18일만이다.
지난 18일 열렸던 중짐에서 금속, 화학, 공공노조가 노사정 복귀 반대를 주장하며 회의장을 원천봉쇄했던 것과 달리 이날 중집에서는 반대 피켓 시위 외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을 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먼저 약속해야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당·정·청의 복귀 압박이 거세 결국 복귀를 선언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 복귀 합류만 결정했을 뿐, 합류 시점과 논의과제 등은 추후 논의 후 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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