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지상파 빠진 재송신 협의체 발족

지상파 불참, 실효성 의문

총 10인, 위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 경제, 법률, 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추천했다.

위원으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매체공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간사로 참여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차기 회의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지상파가 불참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30일 재송신 문제를 논의하려했으나, 지상파가 참석을 거부하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료방송만 위원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를 출범했다.

한편, 지상파 사업자들이 지난해 말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현행 가입자당 월 280원 재송신료를 최고 65%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방송 업계는 지상파의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