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왜 보험사만 늘었을까?

"민원 대부분 실손보험서 발생…보험사 관리소홀 여전"

금융권에서 보험 분야만 유일하게 ‘금융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올해 금융권에서 보험 분야만 유일하게 ‘금융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금융민원은 총 3만61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 감소했지만, 보험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2만2892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1.4% 줄어들었고, 손해보험사는 2.0% 늘어났다.

보험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업계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집에 비해 계약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금융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은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8212건을 기록했다. 계약의 성립-실효에 관한 민원도 전년 동기 대비 22.4%(8212건) 늘었다. 반면 면책·부책 결정 민원은 19.7% 줄어든 183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보험 관련 민원은 4만4054건(56.0%)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2013년에도 3만9345건으로 전년도(3만8862건)보다 483건이 늘었다. 보험민원이 전체 금융권 민원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험업계 '민원=보상'인식탓…금융당국, 모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보험 업계는 민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민원 제기=보상액 증가’라는 인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민원의 대부분은 민원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한번 더 하면 보상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모집인들이 상품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한 지급거부 등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가운데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모든 보험사에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전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 적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해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와 부당한 보험금 감액-소송제기 억제 등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민원 감축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가입 이전에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