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정년연장 ok, 임금피크제 no? 장년층 무거운 죄"

5개 청년단체가 결성한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 기자회견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는 14일 민주노총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청장년 상생의 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최근 정부가 '세대간 상생고용촉진'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자 청년단체들이 노동계를 비판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있고 청년들이 설 곳은 더 없어지는데 노동계는 왜 정부가 내놓은 청장년층 상생 방안을 거절하고 독식하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를 비롯한 총 5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청장년 상생의 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 150만. 더 이상 정년안정만 보장하는 것은 장년층의 무거운 죄"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제적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측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서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정년연장은 되고 임금피크제는 안 된다면 장년층 고용안전만 보장하고 청년층 고용안정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며 “청년층도 다음 보호자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장년층에게 무거운 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보라 대표는 임금피크제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해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고용친화적인 임금피크제도입을 약속한 내용이 있고, 정년연장법 통과될 때도 정년연장법 안에 있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개편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며 “그 약속을 꼭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함께 가야만 청장년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역시 “장년이 퇴직을 앞뒀다면 청년은 퇴직할 일자리도 없다”며 “서로 조금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임금피크제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본인들 이익만 위해 임금피크제를 반대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노조의 이익만 남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정현호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문제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60대 정년보장과 함께 더 늘어난 기업의 인건비부담하에서 현실을 타개할 최선의 방책인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청년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피크제야말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지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라는 것을 강조하며 “연 7%의 성장은 이뤄야 수십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생계수단을 갖고 가정을 꾸려 후세를 길러내야 경제성장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와 함께 오는 17일 프란치스코 회관서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 바람직한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임금’을 둘러싼 논쟁을 점검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