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야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ING생명은…

<정무위>"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기판매"

금감원, 다른 생보사에 대한 특별검사 예고

김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금감원장과 달리 ING생명보험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16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만들고 (약관 내용이) 실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이면서 사기판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생보사가 자살 보험금 관련 짬짜미(담합)했다는 의혹을 꺼내며,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 부사장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각 생보사 임원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관련 입을 맞췄다는 의혹이 일었던 바 있다.

특히 "ING생명이 생보협회에 '협회가 뭐하고 있느냐'며 먼저 생보사 결집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김기준 새정연 의원 주장에 이 부사장은 "파악 후 보고하겠다"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선행적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이 부사장은 "제가 지금 정확히 대답해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같은 답변에 김기식 새정연 의원은 "여야 간사가 협의할 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ING생명 측에서 부사장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장이 아닌) 부사장 증인채택 합의했다"면서 "증인(부사장) 스스로 답할 수 없다고 말해 사장을 종합국감 때 증인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자살보험금을 놓고 여야 이견은 없었다. 금감원의 입장도 뚜렷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하고 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생보사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감원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새정연 의원은 "10년간 문제 보험 상품을 판매해놓고 이제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험사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 무시하고 소비자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특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통해 위법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인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막대한 법적 대응력을 갖춘 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