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관리비 '과도'하게 인상

3년간 15% 올라…4년간 관리 사업비 1조915억원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최근 3년간 15%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자회사로 현재 25만 5000호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 25만5000여호의 관리비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무려 15%나 인상됐다.

하지만 주요 인상 사유가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 관리비 인상률 산출기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지출한 주택관리사업비 총액은 1조915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썼고, 경비로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했다.

특히, 경비 항목 가운데 인건비 외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을, 여비교통비로 48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외에도 지난 4년간 경비비로 986억 8900만원을, 청소비로 389억 3800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관리비외 잡비로 21억60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8억9700만원으로 80배 가량이나 급증했다.

관리비외 잡비 외에도 잡비명목으로 12억 9500만원 별도로 추가 지출하며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교육훈련비로 2억1600만원, 협력비 명복으로도 12억8400만원을 썼다.

강동원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가운데 공단 직원 인건비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피복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상당하다"며 "인건비 인상률은 어떻게 산출하고 협의되는지에 대해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관리비 부과 및 지출항목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대한 감시·견제시스탬 등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