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군에 친북·종북 성향 간부 존재 가능성"

<국방위 인사청문회>"미 MD 편입입장 안갖고 있어"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진행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부분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우리 군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 논란과 관련해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특히 2010년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합참의장을 맡고 있었다.

또 한 후보자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군내에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후보자 "정부와 군, '미 MD 편입' 입장 갖고 있지 않다"

한 후보자는 먼저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군은 미 MD 체제에 편입된다는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 MD 체제 편입 가능성을 묻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질문에 "결코 아니다"며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했다.

특히 주 의원은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바다에 미사일 2발 발사했는데 우리의 대응이 제대로 된 대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지금의 김관진 장관 한민구 후보자의 요격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개전이 된다면 적의 방사포나 세력을 선재로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작권 문제는 명분이나 자존심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최소한 전작권 유지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해 "실제 목적은 중국의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간 정보협력과 관련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 대응 집중 추궁 "추가도발 억제가 목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은 특히 연평도 포격 당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논란이다. 이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감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지만 군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후보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널리 퍼져있고 결정할 때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포격 대응 미흡을 이유로 물러났고, 한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바 있다"며 연평도 포격 당시 한 후보자의 조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작전목표는 충분히 대응하고 확전을 방지하고,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며 군은 충분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는 2012년에 전작권 환수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다시 또 연기를 요청했다"며 연평도 포격 당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이 전작권 환수가 안돼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의 요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면서 "전면전 도발은 물론 어떠한 유형의 국지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기풍이 뿌리내리도록 야전부대의 임무를 단순화하겠다"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군내에 이념상 문제가 되는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