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완벽한 사람 없어, 국민 눈높이 낮춰야"
대정부질문서 "도덕성 공정성 중요하지만 직을 수행하는 전문성도 무시못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답하면서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운영이 중단없이 연속돼야 할 상황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여러가지가 있다. 최소한 이런 걸 검증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도덕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양이나 전문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적 욕구가 다양해 허용 범위에 대한 일률적 제시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이 선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눈높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문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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