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청와대 파견 공무원제도부터 칼대야

<칼럼>정권 줄대기 표본 관료사회가 정치마당되는 상징

청와대 전경.ⓒ데일리안DB

관료조직이 비상이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다. 어쩌면 본질적 문제인지도 모른다. 국가개조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탓이다. 복지부동과 마피아(?)문화를 지적했다. 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는 푸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달게 받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까닭이다. 욕먹지 않고, 쓸데없이 나서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도 한 몫했다.

작금의 질타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푸념과 불만보다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게 옳다.

따져보면, 정치권의 잘못이 더 크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잘못은, 정치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다. 정권 창출과 정국 주도권에 함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서로의 잘못을 묵인하고 방조한 탓이다. 관료사회는 정치권의 견제와 감시가 불편했고, 정치권은 관료사회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었다. 미필적 고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공생관계를 어떻게 깰수 있을까. 대통령은 국가개조까지 거론하고 나선 마당이다. 관료사회 개혁이 국가개조인 것이다. 국민적 여론도 그러하고, 세월호 사건이 던지는 교훈도 그렇다. 본질적 개조부터 나서야 한다. 관료사회가 마피아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익을 좇지 않고, 줄서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첫째, 청와대 파견 공무원 제도의 개조부터 해야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직이다. 권력의 핵심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에 입성하는 관료들은 미래가 밝다. 어떤 경우든 승진과 보직에서 보장되는 그 무엇이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료사회는 술렁인다.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한 노력이다. 청와대로 파견근무를 가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료들의 정치판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좋은 보직을 찾아서 사라진다. 승진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관료들이 정치권에 목을 매는 이유다.

관료사회가 정치마당으로 변질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와대 공무원 파견은 그 대표적 상징이다. 각 부처에서 추천 형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추천방식 자체가 정치권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다. 줄서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공무원 파견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는 국정컨트롤 타워다. 최고로 우수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관료들이 파견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뒷 배경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수한 근무성적과 업무성과자들을 선발해야 한다. 일정 선발기준에 맞는 청와대 파견근무 인재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재풀을 통해 파견을 순환형태로 하는 ‘청와대 파견공무원 순환근무제’의 도입의 검토를 권한다.

관료사회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다. 그들의 정치화는 복지부동과 마피아(?)문화를 만드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가관이 필요하다. 정치관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본질적이고 상징적인 문제부터 개선하자는 것이다.

둘째, 관료사회에 대한 미래제시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55세 정도면 퇴직한다. 일찌감치 자리를 찾아 나선다. 소위 부처산하기관이나 협회로 나가는 것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된 자리다.

차관이나 장관이 되지 못하는 보상(?)인 셈이다. 우수하고 훌륭한 인재들이다. 경험도 탁월하고, 정책개발 능력들도 많다. 그런데 그들을 활용하는 정책은 없다. 조용하고 월급많이 주는 데로 숨어들어 가는 것을 방조할 뿐이다.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인 50세 중반에 물러난다. 능력발휘와는 상관없는 자리다. 어설픈 로비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다.

이들에 대한 인재풀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퇴직공무원들이 계속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회라도 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다. 다양한 국정경험과 정책개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성과가 있으면 그 만한 대가를 주면된다. 풍족한 경제적 대가는 주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관료로서 품위와 자긍심은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미다. 관료사회의 미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이라도 말이다.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몫이다.

두 가지를 제시했다. 더 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세월호는 우리를 매우 슬프고 격앙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이다.

여파는 크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관료사회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 있다. 숨을 멈추고, 대안을 생각하고 제시하자.

왜냐면, 우리는 공범이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도, 관료사회를 정치마당으로, 줄서기를 시킨 것도 그렇다. 탓하기 전에 반성할 때다. 이런 비극적 참사를 또다시 겪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