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리 정상화, 성공확률 낮아"

한국 통화정책 세미나…"한은, 물가안정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0%의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리 정상화 정책을 취할 경우의 성공할 확률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금리를 올려 정상화를 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오랜 기간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 가계 대출 버블이 위험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도에 큰 반발이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정책 세미나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유지해왔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중 정상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전임 총재보다 더 난이도 높은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너무 낮은 금리수준을 오래동안 지속해 왔다"면서 "가계대출 버블이 위험수준을 넘어 팽창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을 따라가면 어렵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000조원을 돌파한 1021조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843조를 기록했던 가계신용 잔액은 2011년 916조, 2012년 963조로 오른 후 지난해에는 1000조를 돌파한 1021조를 기록해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정상화를 꾀할 경우 가계부채가 더욱 불어나 국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금리정상화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주열 총재가 무리없이 금리 정상화에 성공할 확률은 자넷 옐런 의장이 금리 정상화에 성공할 확률보다 낮다"면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금리정상화에 대비한 (가계부채 해소와 같은) 준비 작업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상화 시기를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시키고 '제로금리'에서 탈출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머지않은 장래에 금리 정상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정상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물가를 넘어 시야를 넓리고 경제의 단기적 변동만이 아니라 몇 년 후의 상황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