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수출-내수간 불균형 성장, 차별성 어려워"

28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정책 세미나서 "지나친 수출 의존현상 벌어져…내수부문 자원배분 확대해야"의견 제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데일리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수출-내수 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여타 신흥국에 대한 차별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정책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이 누적됐기 때문에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수출의 GDP 대비 비중과 성장기여도는 최근 더욱 높아져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대외 취약성과 경기변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고용 간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으로 자원 배분을 확대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또한 과다한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득대비 부채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실물-금융 부문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융이 실물 부문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실물 부문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글로벌 경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면서 "특히 혁신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금융산업의 성장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어하는 장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글로벌 금융규제 기준,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