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서울시 간첩사건, 황교안-남재준 책임 물어야"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전해철·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문서 3종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참으로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는 검찰과 국정원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