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 조르기에 “사법부 모독” vs “정권 수뇌부 문제”

여야 의원 “이미 진행된 재판, 특검 못해”, “수사 안한 부분 하자는 것”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여야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검 요구는)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재판 중인 것(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특검을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해보자는 건데 이 (사항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다 해놓은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 늑장수사를 했다, 혹은 권은희 과장이 방해를 받았다는 등 (야당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란 것이 이번에 다 밝혀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청장을 꼭 처벌해야 돼’라고 표적을 딱 정해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한) 사법부의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무죄(판결) 쪽으로 흐름을 가져간 정권 수뇌부에 문제가 많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시 채동욱 총장이나 윤석열 팀장이 최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장관이나 청와대 등 수뇌부에서 수사를 상당히 제한했지 않느냐”며 “수사에 많은 방해를 해서 사실은 수사팀이 마음 편하게 수사를 못했고 그 후에도 수사팀을 해체해 버려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되서 재판을 한 부분(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리상 특검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며 “NLL 대화록 유출 문제,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해서도 사실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검찰에서 상당 부분을 수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