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재판 결과 충격적"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권은희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7일 오전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며 “재판부는 이런 전제를 고려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권 과장은 “재판부는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위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며 “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전날(6일)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 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항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