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1심 무죄, 여 "당연한 결과" 야 "특검이 답"

새누리 "더 이상 정치공세화 하지 말라"

민주당 "법과 상식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갈렸다. 여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야권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반발은 거셌다.

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충격이 커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며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은 훈장감이겠다”며 “정말 미치겠다”고 썼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민주당 논평 ‘결국 특검이다’ 이제야 그걸 아셨느냐”며 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였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끝끝내 거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가 바로 이것이었던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추 측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 전 총장의 무죄 선고는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애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시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면서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