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카드정보 유출 "이런 나라 정상인가" 압박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

김기준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21일 국내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의 대응능력을 비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불법 매매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믿고 맡긴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금융기관이나, 수도 없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한 금융당국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 만들기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을 적극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태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로 규정하며 “2011년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데에서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역시 “우리 금융당국의 보완담당자가 사무관 한명 뿐이고, 3개 카드사의 용역 업체에게 USB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해서 생긴, 보완의 기초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서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허술한 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함, 정부의 보완 불감증과 안이한 대응이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AI사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심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으면서 “특히 설날 이전에 반드시 AI를 진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1년 전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을 거울삼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춘진 AI 대책본부장도 “작년 12월 환경부는 철새 분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AI특별주의보를 발표했으나, 각 지역 관련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할일 다했다는 태도는 정부 간 유기적 협조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철새 분변에 대한 혈청검사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야권연대 불가’ 선언과 함께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안철수 신당을 겨냥, “야권에 가장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으로 질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로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견제에 동의한다면 정당과 개인을 막론하고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