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4·5·7

잠재성장률 4% 수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고용률 70% 달성 밑그림

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저금리·저성장·저물가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겠다며 '경제혁신'을 화두로 던졌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나갈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경제가 미래지향적인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4% 수준 상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 고용률 70% 달성이 그것이다.

'3'…3년간 공공부문 개혁, 혁신경제 창출, 내수·수출 균형

숫자로 3으로 압축된 경제혁신 화두는 3년 동안 △공공부문 개혁 △혁신경제 창출 △내수·수출 균형 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 부채를 줄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를 예를 들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경영과 재정문제를 강력한 관리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부채해결에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엄중책임을 묻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박근혜정부 5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속할 뜻도 함께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565조8000억원으로 446조원의 국가채무보다 12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전,LH,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탁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의 부채총액은 412조3000억원(지난해말 기준)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83.6%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들 12곳의 부채정보 공개를 확대해 부채 증가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거 15년간 부채 규모와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창출과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4'…잠재성장률 4% 기대

'3高1低' 현상 속에서 한국경제가 맞닥드린 내우외환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도 포함됐다. 안으로는 저물가 등 내수 침체로 밖으로는 엔저현상으로 수출전선의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내수를 활성화 해 내수와 수출이 서로 균형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보다 3.9%가량 성장하겠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로 달성되면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6%로 낙관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IMF 역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8%와 3.7%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성장률이 지난해 2.6%에서 3.7%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기관이 올해 경제 성장을 낙관한 이유는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2.5%)를 크게 앞서는 6.4% 증가가 전망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겠다는 판단이다.

가장 시급한 실마리 해결으로 규제철폐를 꼽았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한몫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며 모두 풀겠다"면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성장단계 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뜻을 시사했다. 또한 새로운 수출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을 탄생할 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지원키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나갈 의지도 공고히 했다.

'5'…임기 5년간 벤처·중소기업 육성

박근혜정부 출범을 맞아 혼란스러웠던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천방향도 제시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 우리경제의 대동맥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의 큰 그림을 그렸다.

우리 경제에 창조경제를 녹이기 위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과 함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하에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해 에너지 환경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할 뜻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중 3~4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신시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7'…고용률 70% 달성되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청년과 여성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도 올해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설비투자 역시 연간 6.2% 증가해 지난해 증가율 -1.6%에서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7조8000억원 규모의 10대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되면 연간 GDP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늘어나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경제 지표개선은 낙수효과로 인해 기업에게 있어 낙관론이 확산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채용공고가 쏟아지면 취업자는 지난해 38만명에서 올해 45만명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