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하겠다"

<기자회견>공공부문 개혁 등 3대 추진전략 실행

내수활성화에 초점 중소 중견기업 수출 지원

[기사 추가 : 2014. 01. 06 오전 11:45]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자료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혀 집권 2년차에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신년 구상에서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는 것, 세 번째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차질없이 추진되면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볼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전망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의 첫 번째로 제시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에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사례로 ‘원전비리’ ‘공공기관 부채’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기업 자체의 방만과 편법 경영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가”라고 답답해했다.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도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기업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곧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 창조경제 이끌 것”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며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로 에너지 환경분야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금년 중에 3~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자관련 규제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내수활성화와 관련, 핵심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며 이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며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독려를 위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 제공과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적극 지원,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설명했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선순환 국정운영 할 것”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이라며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국민 협력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