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정원 특위, 특검가는 징검다리" 강력 반발

새누리당 의총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맹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4자 회담’ 합의사항 중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와 관련, ‘향후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합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합의에서 큰 그림을 만들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다 만들어 놨다. 특위를 구성해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첨삭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특위 위원장에게 입법권을 줄 것 같으면 진작 주지 그랬나. 이 정도 줄 사항 같으면 한달 전 국회 정상화가 됐을 것”이라면서 “입법권과 위원장을 패키지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두 부분은 서로의 견제 기능인데 같이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연내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예산 안하겠다는 것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다시 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특위 설치는 야당에 정부 정통성을 흔들고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면서 “특위도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4자회담에서 국정원개혁특위와 새해 예산안 연내처리 등 정국 정상화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정보위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상기 “예산안 통과 위해 국가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최경환 원내대표가 난국을 타개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합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집권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원 특위와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친노세력 주도의 대선불복을 통한 차기 집권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특검까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합의안은 야당의 정략적인 덫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 내 일부 종북 세력이 노리는 대로 국가 안보기관이 국회, 특히 야당 눈치만 보고 할 일을 못 하는 불상사가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상설 상임위 합의는 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경환 “꽉 막힌 정국 어떻게든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에 따른 것”

이와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 중에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황우여 대표와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끝없는 인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인 우리에게 결국 책임이 더 많이 돌아 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로지 민생을 우선해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일념에 따른 것”이라고 합의안의 원만한 실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황 대표도 이날 오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활동이 진정성을 갖고 다시는 국정원과 기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활동을 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대공, 대테러, 국제 경제 정보전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한 차원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현재 대선 관련 수사에 있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을 만큼 엄정, 공정, 신속, 철저한 수사를 해 다시는 특검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잠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