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참석한 법사위, 임모 여인 인권만...

"여성인 박 대통령, 임모 여인과 아이 인권 생각했는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참해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차관 명패가 발언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들은 16일 황교안 법부무 장관이 불출석 한 가운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 내리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혼외아들 의혹’의 논란에 서 있는 채 총장이 지난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여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규정짓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누리당 측은 의사일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참했고, 황 장관도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이 긴급 현안 보고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그 배경에는 청와대의 사퇴압박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황 장관의 감찰지시는 채 총장 찍어내기이며, 구체적인 물증 없이 감찰에 들어간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특히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감찰을 종용한 것은 채 총장에게 망신을 줘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황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권 행사도 준비 없이 감찰규정을 위반해 진행했다”며 “반드시 감찰위원의 자문을 거처야 함에도 자문위는 열린 바가 없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의 검찰장악으로 보고 국정감사 때 배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우선 검찰내부 감찰반과는 상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황 장관의 감찰지시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황 장관이 출석했다면 ‘감찰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인지’, ‘누구의 감찰지시를 받고 지시를 한 것’인지를 물었을 것”이라며 “갑자기 부랴부랴 오후에 언론을 통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황 장관의 독단적 행동인지, 구중궁궐의 지시였느냐’고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채 총장이 박근혜정부의 눈엣가시로 (청와대에서는)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높아 (채 총장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 (청와대는) 희한한 방법을 찾았다”며 “채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부 인사검증 속에서 정리를 해야 함에도,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흘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인 박 대통령이 임모 여인과 아이의 인권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모 여인과 아이의 인권이 보호되면서 진행됐어야 하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선 여성 대통령에게 심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황 장관은 훨씬 더 떳떳하게 해명해야 함에도 새누리당 뒤에 숨는, 이 같은 일방적인 회의에 유감”이라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것의 실태다. 7,80년대 공작의 전형으로 공작정치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예정된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사실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초 물러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찰파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고, 8월 한달간 채 총장에 대한 ‘불법사찰’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광수 공안2부 부장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주 전화하는 내용이 대검에 발각돼,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면서 “그 전부터 곽 전 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져 있었다”로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이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으며, 왜 대검에서 이런 감찰지시를 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 한다”며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상털이를 해 몰아낸다면 검찰이 바로설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