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군통수권자로서 리더십 돋보여

새정부 출범 6개월 평가 외교안보 분야 지지율 견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서 잠시 반 총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가 오는 25일 출범 6개월째를 맞는다. 정부조직법 처리 시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제 모습을 갖추고 일한 기간은 4개월이 조금 넘는다. 평가는 엇갈린다. 조직 통솔과 외교·안보 분야에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걷었다는 평이지만, 야당과 관계 설정과 소통 등 내치(內治)에 있어선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절반의 성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이 북한을 이끌어"

앞서 청와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개 국정기조로,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확정했다. 정부 핵심의제를 구체화해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이를 위한 재원대책과 입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돋보인 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관료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고, 이 같은 방침은 ‘정부 3.0’이라는 결과물로 나왔다. 청와대 내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된 것도 기틀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이 실현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개별 사안별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비자금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원전 부품비리 사태에 대해선 전 정권의 실세까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의욕적인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사다리 구축, 국민안전 대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6.3%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은 외교·안보 분야다. 박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출범 초기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실리까지 얻어냈다.

이와 관련,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은 “50% 정도의 성공이라 본다. 우리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는 계속 하되, 원칙을 갖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일종의 대화와 압박을 병용하는, 특히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이 아니겠냐”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첫 단추를 잘 끝낸 것이다. 앞으로도 너무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의 보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남북관계 발전에는 외교를 통한 국제공조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한미·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를 다졌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정책의 성과는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부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달 첫주 세제개편안 논란으로 58.8%까지 하락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개성공단 정상화가 합의된 지난주 61.1%로 상승했다.

당초 박 대통령의 강경책에 반발했던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역제안,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야당과 소통 아쉬움…증세 없는 복지 우려도

다만 야당과 소통, 경제정책 등에 있어선 아쉬움이 남는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는 지난 정부조직법 협상 때부터 삐걱거렸다. 청와대의 원안 고수 방침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52일 동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불통인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선을 강행한 것은 ‘윤창중 사태’라는 뼈아픈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사실상 야권의 모든 요구를 묵살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국정원 ‘셀프개혁’이 전부다. 야권의 요구가 무리한 감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또 지난 4개월여 간 청와대와 야당 간 소통은 단절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비서관 자리는 약 2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별도의 대화 채널도 가동되지 않았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회담 요구를 5자회담 역제안으로 응수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새 정부의 각종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중산층 봉급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에 장외투장의 명분을 제공했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 측의 시원찮은 해명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은 로드맵만 마련됐을 뿐, 세부 방안이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도 부족한 세수로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부진의 여파로 올해만 15조 원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지만 부가세가 늘길 기대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치권에 탓을 돌리는 듯한 분위기다. 실제 박 대통령은 공식 회의에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정으로 탈세 추적이 어렵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돼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당초 모든 대책이 100%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정운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 활성화의 경우 과세표준 추적을 위한 실효적 대안 없이 목표 과세액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출계획을 세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지난 6개월이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불과했고, 후반기부터 실질적인 계획 실행에 들어가는 만큼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 근거로 한 섣부른 평가는 지양해달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돼간다. 아직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가 비미한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보단 앞으로의 과정과 성과를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